지난주 이어 다시 모인 부동산TF "주택 공급 집중 관리"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는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1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에서 발언 중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제4차 TF 회의는 지난주 국토부, 기재부가 함께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제3차 TF회의(9일)에 이어, 대책을 이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각 기관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참석한 공공기관들은 공급대책에 따른 목표와 추진계획 등을 발표하고, 향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LH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11만호+α(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 매입)달성을 위해 추가 물량에 대한 사업자 모집 공고를 이날 시행했다. TF팀 구성 등 인력보강과 수시접수 전환 등을 통해 매입약정 체결기간을 최대 3개월 단축(7→4개월)할 계획이다.

특히, 신축매입 약정의 경우 7월말 기준 7만 7000가구에서 8만 8000가구로 1만가구 이상 늘어나는 등 민간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공공택지 민간 착공 촉진을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도 19일부터 연말까지 수시로 접수 받아 2025년 내 착공을 조건으로 체결을 추진한다. 후(後)분양 공공택지의 선(先)분양 전환을 위한 변경계약 체결 등 조치도 즉시 착수한다.

HUG는 최근 제1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해 높은 경쟁률(89대 1)을 보인 기존 ‘든든전세 주택’에 추가로 대책에서 새롭게 선보인 ‘든든전세 주택 Ⅱ’ 유형 신설을 위해 공사내규를 즉시 개정한다. Ⅱ 유형은 HUG가 대위변제 주택을 환매 조건부로 매입해 임대하는 유형이다.

초기사업비 한도 상향(50억→60억원) 등 정비사업 대출보증 규모 확대와 PF보증, CR리츠 모기지 보증 등 금융지원도 8월부터 관련 내규 개정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한다.

부동산원은 9월 중 ‘공사비 검증 지원단’을 신설해 공사비 관련 갈등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민간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협·단체들은 “이번 대책이 주택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 주거안정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방안”이라며 “특히, 공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시장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신속한 후속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등 민·관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