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미사일 발사는 北 심리전… ‘중간적’ 대응 중요”

김종대 정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9일 북한의 신종 탄도 미사일 발사의 배경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앞두고 강한 불만과 대미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북한에 불리한 쪽으로 전개돼 북한이 강하게 불만을 품은 듯하다”며 “북미실무협상을 앞두고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미국에 새로운 메시지를 주거나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를 내는 심리전 양상”이라 말했다.

김 의원은 ‘소형 미사일 실험’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간적인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 봤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을 묵인하자는 게 아니라 국제연합(UN) 안보리로 가져가봤자 논의될 가능성이 없으니 지금의 판을 깨지 않으려는 것”이라 분석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로남불 식으로 상대방의 군사 행위에 비판한다면 남북 간의 불신이 전체 판을 깰 수 있다”며 “문제를 관리하는 틀은 모든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남북군사합의서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행동 원칙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의할 수 있는 군사적인 훈련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을 전략적 위협이라고 판단하고 대응하면 북한이 의도한 심리전에 그대로 말려든다”며 “북한이 메시지를 발신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략적인 도발의 수준으로 비화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대화 의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북한에 (한미의) 중간적인 관리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