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에…대통령실 “아쉬움 있어”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13회 연속 동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아쉬움이 있다”고 반응을 내놨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통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또다시 불발되자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올해 하반기 두 번째 통화 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한은 설립 이래 역대 최장 동결 기록이다.

이번 동결은 최근 불안한 집값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 등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금융시장 불안의 부작용이 나타나 이자 부담 경감 등에 따른 경기 회복 효과보다 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금리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내수 부진을 더 가속할 위험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의 위험 신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 “현재는 금리 동결이 좋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에 찬성했다. 다만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은 “향후 3개월 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정부여당은 내수 진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다. 한은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4%로 낮추는 등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물가상승률도 하반기에는 2%대 초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 그 근거다. 여권에서도 송언석,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8월 선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이날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금통위 결정에 대해 “금리결정은 금통위의 고유권한이지만, 내수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다음 주 중 추석 명절 성수품 공급 등 민생 안정 대책과 함께 소비 진작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