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첫 본회의 '쌍특검법 재표결' 불발…與 "총선 민심 교란용"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별검사제법) 재표결이 또다시 불발됐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4·10 총선을 앞두고 정략적으로 표결 시점을 계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과 관련해 오늘로서 44일이 지나고 있다”면서 “우리 헌정 사상 이렇게 재표결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동료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다. 이후 여당이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번번이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쌍특검 재표결 관련)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며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단 것을 이 상황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늘 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쌍특검 재표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기 때문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 25건을 상정하지 않고 개원식만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 때문에 선거구 획정과 민생 법안 처리까지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아직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말 국민께도 면목이 없고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해 여야 모두 얼굴을 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문을 열어놓고 어떤 새로운 협상안이라도 협상에 임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야당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는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특검 재표결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2건만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