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계엄령’ 구설수...또 빌미 제공한 추미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빌미를 줬다. 이번에는 청와대를 상대로 “최종적으로는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권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추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하게 하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시키기를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서 계엄령을 언급했다.

해당 발언이 전해지면서 여권에서는 추 대표를 상대로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청와대는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며 강력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추 대표에게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역시 “정말 유감스럽다”며 “분명하게 책임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얘기를 하려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해서 제대로 문제를 삼아야지 전혀 근거도 없는 유언비어를 제1야당 대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퍼뜨릴 수가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계엄령은 대통령이 국가에 비상사태에 있다고 판단하고 군 병력을 군사상의 필요에 의해 대응하거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선포된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시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며 국회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계엄 해제에 대한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

추 대표는 최고위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발언의 맥락을 묻는 질문에 “뭐 어떤 맥락이라고 제가 굳이 해야하나요”라고 답했다. 당내에서는 “박 대통령이 마치 70~80년대 절대 권력자처럼 행동하는 데 대해 경고의 의미로 던진 말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따랐다.

일각에서는 “제1야당의 대표라면 정보와 첩보는 구분해서 발언해야한다”며 “발언의 정당성을 떠나 또 다시 여권에서 반격할 기회를 준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