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업계가 2월 국회 통과 촉구한 7대 법안은 무엇인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9대 국회 출범이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이하 미방위)의 법안 가결률은 2.4%. 전체 상임위 중 꼴찌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된 언론인에 대한 복직이나 KBS, MBC 등공영방송의 사장·이사 선임을 둘러싼 법·제도에 대해 여야 입장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1건만 처리됐다.

미방위는 오는 14일과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통과 법안을 논의한다. 업계는 6월 지자체 선거 등을 고려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는 올해 상반기 사실상 마지막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절박한 심정이다. 4월, 6월에도 임시국회가 있지만, 6월 지방선거 및 19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재편으로 계류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한 이유에서다.

이에 25개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협단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7개 법안을 제시했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클라우드서비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데이터거버넌스포럼 등 협단체 25곳이 촉구한 법안 7개를 살펴본다.

보이스피싱 막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내용)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변작된 전화번호는 차단할 수 있는 법. 국제전화 발신안내 근거 마련도 포함.

-평가)최근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로 여야 모두 찬성법. 통과가능성 높음.

◇단말기 보조금 공시법(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내용)통신사와 제조사 이해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120%까지 차별되는 것 금지. 보조금 공시를 통한 가격 투명성 제고. 단말기 안 바꾸려는 고객은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법.

-평가) 미래부-방통위 찬성. 여당 찬성. 야당도 관심. YMCA 등 10개 소비자단체 찬성. SK텔레콤(017670) 등 이통사 및 알뜰폰 업계 찬성. 삼성전자(005930),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컨슈머워치,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일각은 반대. 통과가능성 반반.

◇국가및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가능법(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

-내용) 국정원 지침으로 금지돼 있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

-평가) 미래부 찬성. 여야 모두 구글, 아마존, MS 등 외국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력 격차 해소 위해 필요성 인정. 국정원의 감시가능성 두고 야당 우려. 2월에는 힘들 듯.

◇기술사 신고제도를 등록제로 바꿔 책임성 강화하는 법(기술사법 개정안)

-내용) 기술사의 배타적 업무설정을 가능하게 해서 자격의 실효성과 책임을 높이는 법. 한미 FTA 이행을 위한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 안 돼 과태료 100만 원 부과해야 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음.

-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

◇검색결과와 광고구분, 온라인 광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내용) 포털 규제 논란 속에서 법으로 검색결과와 광고를 구분하는 내용 담김. 부정클릭 방지 조항도. 온라인 광고 유통의 건전 화 및 활성화 내용 담음.

-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

◇건설경기 침체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등록취소를 유예해 주는 법(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

-내용) 대표적인 민생법안. 원도급자보다 불리한 하도급자 보호 위해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건설업 침체 속 기업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행정처분 유예.

-평가) 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

◇빅데이터 시대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돕는 법(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법)

-내용)데이터베이스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데이터 품질관리 등 데이터베이스산업 활성화에 대한 법.

-평가)여야 간 정치적 이견은 없음. 2월 국회에서 다뤄질지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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