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지방행정체제개편안 지방자치에 역행"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6월 15일자 10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강경지 기자]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방안을 놓고 서울의 해당 자치구가 반발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36개 시·군·구를 16개로 통합하고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중구가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최창식 중구청장은 14일 “생활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인구 수만으로 중구와 종로구를 통합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사실상 통합을 반대했다.

종로구청은 이날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해외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 탓에 중구와의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구의회 폐지를 둘러싼 반발도 거세다.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 의장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결정은 반민주적인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21년간 쌓아올린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졸속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419명 서울시 구의원의에게 구의회 폐지 의사를 한 번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내일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조찬을 열어 구의회 폐지 방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부 구 의회는 자치구 의회 폐지 등이 쉽게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개편추진위원회는 기본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한 뒤 2014년 6월까지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 통합 대상 자치구와 자치단체 지방 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의 13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구미 ·칠곡이 통합 대상에 포함됐다. 전주·완주, 통영·고성, 동해·삼척·태백이 통합하기로 결정됐다. 모두 지역주민이 통합의 건의한 곳이다.

서울의 중구·종로구, 부산의 중구·동구, 수영구·연제구, 대구의 중구·남구, 인천의 중구·동구는 인구와 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어 통합이 결정된 곳이다.

홍성·예산, 안동·예천은 도청 이전지역으로 각각 통합되고,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권으로, 여수·순천 ·광양은 광양만권으로 통합된다. 또 청주·청원도 통합특례지역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