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는 연금 얼마 받을까?" 50대 1억 내고 3억 받는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을 하면 50대 가입자는 1억 3860만원을 내고 3억 5939만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1억 7640만원을 내고 2억 9861만원 받았다.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세대 간 기여와 혜택 불균형이 더 심화할 수 있어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50대와 20대 보험료와 연금액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300만원 소득자인 1975년생(50)이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한다면 생애평균 보험료율은 9.6%, 총보험료는 1억 386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5일 연금개혁 정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연금도입 초기 연금요율 3~6%, 소득대체율 70%였던 것이 일부 반영됨에 따라 보험료율은 13%로 4년간 1%포인트씩 인상한다고 해도 생애 평균 보험료율이 9.6%에 그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9%)보다 0.6%포인트 오르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을 42%로 상향하더라도 평균소득대체율은 50.6%로 연금수급 첫해 151만 7000원을 수령한다. 20년간 받는다고 한다면 총 연금액은 3억 5939만원으로 낸 것보다 더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대는 어떻게 될까? 2005년생 월 300만원 소득자가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2040년까지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돼 2041년부터 13%의 연금요율을 적용받는다면, 생애평균 보험료율은 12.3%로 총 1억 764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이들은 소득대체율 42%를 적용받아 수급 첫해 126만원을 받고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총 2억 9861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대 청년도 내는 것 이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미 세대 간 기여와 혜택이 불균형적인 상황”이라며 “우리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해 기존 세대가 조금 더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별 차등 인상은 젊은 세대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져 이들을 위해 20대의 경우 최대 16년간 0.25%포인트씩 인상률을 적용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50대는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한다. 이를 적용하면 1975년생은 1224만원을, 2005년생은 4680만원을 더 부담한다.

반면 지난 5월 종료된 21대 국회안인 연평균 0.5%포인트씩 8년간 총 13%까지 서서히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1975년생은 936만원만 내면 되지만 2005년생은 525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많은 받는 세대는 덜 내고 젊은 세대는 부담은 가중되는 것이다.

이기일 차관은 “20~30대의 경우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세대인데, 세대별 차등화하면 생애 토탈로 0.4%정도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연금부채가 눈덩이처럼 쌓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하루에 885억원 정도의 연금 부채가 쌓이는데, 1년이면 32조원이나 된다. 이 차관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2056년엔 현재 가지고 있는 1147조원이 모두 소진된다”며 “금년도가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골든타임이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야간 논의의 장이 마련돼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