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권대중 “투자자금, 오히려 서울로 몰릴 수도”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6·17부동산대책과 관련, “오히려 지방보다 서울로 투자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17일 정부의 대책 발표 후 “규제가 생각보다 강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 효과이지 장기적 효과는 아니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서울은 규제가 별로 없는 셈이 됐다”며 “규제가 없다보니 오히려 지방보다는 서울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공급 대책은 없고 수요만 억제하는 대책”이라며 “수요가 여전히 많다보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했다.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면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과 규제에 있어 격차가 줄어 오히려 서울로 투자자금 집중현상이 일어날 수 있단 전망이다.

권 교수는 다만 “현금 부자들이 마구 주택을 사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언제든 주택을 구입할 순 있지만 다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계속 강화되고 있어서 부담이 크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이 커져 자금 여력이 있어도 추가적인 주택 구입이 쉽지 않단 해석이다.

지방 대도시로의 투자자금 이동 가능성도 언급했다. 권 교수는 “대전이 비록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지만 대전 이외에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서울 잠실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해선 “서울시 심의를 봐야 한다”며 “잠실이나 삼성동 쪽 지역이 개발 호재 있어서 올랐는데 시의적절했다. 범위 크게 넓어지지 않으면 토지 쪽은 과열을 잡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