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국회 총리추천제' 제안.."권력분산 위한 최소한 장치"

민주평화당 천정배 헌정특위 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당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민주평화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수용하되 최소한의 분권을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을 연계해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2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국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고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분권형 권력구조로 개헌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위원장은 “국무총리 추천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 정도 국회와 내각에 분산시키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허수아비에 불과한 총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지난 책임총리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국무총리 총리 추천제는 2022년부터 시행하도록 해 이번 대통령 임기 동안은 현행 권력구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민의 민심을 국회에 반영하는 민심 그대로 선거제를 개헌안에 담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위는 이해관계자인 국회가 선거구 획정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독립기구화하고, 18세 이상 선거연령 하향을 헌법에 규정하되 법률에 의해서는 선거연령을 더 낮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천 위원장은 “현재 개헌 논의는 4년 연임제를 선호하는 청와대 및 여당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해야 한다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면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평화당이 고심 끝에 내놓은 개헌안은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도 최소한의 권력 분산을 이룰 수 있는 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분권형 권력구조 채택할 수 있다고 얘기해 왔다”며 “이번이 대통령의 생각대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함께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했다.

지방분권의 경우에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간 재정조정제도와 공동세 도입을 담기로 했다.

평화당은 이와 함께 △동학농민혁명·5.18민주화운동·촛불시민혁명 헌법전문 수록 △국민소환·국민발안·국민투표제 명시 △건강권·생명권·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국가의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보장 의무 신설 △공무원의 전관예우 풍토 차단 △예산법률주의, 감사원 독립기구화 등을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