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목표관리제 걱정"‥정부-기업 만났다(종합)

[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지식경제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정부는 오는 9월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 확정을 앞두고 기업에 부담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해가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 장관의 전향적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양 부처 장관 공동 주재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관련한 산업계 오찬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기존의 환경부 입장과 달리 매우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그는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물론이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와 관련해 지경부에서 검토 요청이 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요구사항 중) 절대 안된다는 것은 없으며, 한 두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선 정밀하게 검토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발생하면 내부 혁신 과정을 통해 반드시 고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 장관이 이처럼 산업계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발전분야 `원단위 방식` 목표설정 검토"

정부는 오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용을 위해 오는 관계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 및 대표기업, 전문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위원회`를 올 6월 발족할 계획이다.

이후 녹색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발전 분야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9월까지 확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종별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내년 9월까지 관리업체별 목표를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업체 목표설정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를 고려한 총량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전분야 등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원단위 방식도 검토하기로 했다.

원단위 방식은 총량이 아닌, 해당 사업장 생산물의 기초단위에 대해 온실가스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발전분야를 예로 들면 발전소 전체에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닌 생산한 전기의 메가와트당 에너지 사용량을 목표로 잡는 식이다.

발전분야는 온전히 수요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총량으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 자칫 전기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 "목표관리는 강력한 규제..탄력운영 필요"

이에 대해 산업계는 앞으로 목표관리제도 운영 시 업종별 특성과 현실 등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목표를 설정하고, 업계의 이중부담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와 에너지의 목표관리제를 통합·연계해 업계의 이중규제 우려를 없애줄 것을 강조했다. 명세서 공개에 따른 기업의 비밀유출도 우려되는 지점이었다.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스스로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계획을 내놔야 하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며 "다른 규제와 다르게 공무원들이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오현 삼성전자 사장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그동안 에너지효율 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 온 만큼 과중한 목표를 부과하면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쌍수 KEPCO(한국전력) 사장도 "현행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0% 이상 보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해상풍력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대상에 포함하고 일본이나 독일처럼 주택부문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앞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산업계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나갈 것"이라며 "산업계 역시 다소 어렵더라도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위한다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주요 업종별 대표기업과 온실가스 다배출 중소기업 대표 11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