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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강인화 서울대 국사학과 BK조교수·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팀장 등이 패널로 나섰다.
앞서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은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해묵은 병역제도 개편안을 쏟아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가세해 지난 5일 “모병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며 “사병으로 징집된 남성들이 제대할 때 사회출발자금을 장만해 드렸으면 좋겠다”며 지원금 3000만원을 제안하기도 했다.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 나오는 모병제에 대해 시민사회계는 대체로 당장은 모병제를 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징병제·군 가산점 등 병역제도 개편이 갑자기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지만, 이슈들이 파편화돼서 쏟아졌다”며 “특히 모병제 이슈나 이낙연 총리 언급한 ‘제대 금액 3000만원 지급’도 실현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역시 “장기적으로는 모병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병제가 운용되려면 군 모델을 전반적으로 설계하는 등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당장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모병제 논의를 통해 현재 군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모병제로 전환하면 병력자원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모병에 응할 수 있는 군의 인권상황 개선, 문민통제, 감시체계 구축 등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