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군·수사기관 통신자료·감청 등 모두 줄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통신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담은 ‘통신자료’나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청같은 ‘통신제한 조치’를 군이나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출하는 건수가 모두 줄었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기간통신사업자 48개, 별정통신사업자 42개, 부가통신사업자 34개 등 총 124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받은 ‘2017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른 결과다.

출처: 다음블로그 ‘도청방지시스템연구소’

◇ 통신자료 제출 감소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하반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3만1402건(379만2238건→286만836건, △24.6%), 문서 수 기준으로 6만1700건(53만4845건→47만3145건, △11.5%) 각각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도 감소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7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9만8551건(82만7164건→32만8613건, △60.3%), 문서 수 기준으로 1만5197건(15만7854건→14만2657건, △9.6%) 각각 줄었다.

통신 내용 보는 통신제한조치도 감소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SNS메시지,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는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뤄진다.

일반 통신제한조치는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통신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하고, 긴급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지휘서 또는 국정원장 승인서로 우선 협조 받되,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2017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134건(2474건→2340건, △5.4%), 문서 수 기준으로 54건(136건→82건, △39.7%) 각각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