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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법안은 법치주의 훼손·삼권분립 유린 자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의 방탄 위해 검찰 전체를 무력화하려는 야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안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자칭 검찰개혁법안은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끝내 민주당이 검찰을 무력화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민주당이 예고한 법안 중 ‘법왜곡죄’의 경우 사법부를 겨냥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의 재판 결과마저 민주당 마음에 들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의원들은 “이러한 민주당의 모든 행위는 이재명 지키기가 비이성적 검찰 흔들기 시도로 전개된 사례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으로 모자라 이제는 보복을 위해 검찰을 부정하고 파괴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의석수에 도취되어 송두리째 망치고 있다. 민주당의 뜻대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은 경찰, 검찰, 공수처, 중수처, 특검, 특별감찰관 등 수사만 하다 세월을 다 보내는 우스운 사법시스템을 보유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