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이 그토록 호소하고 경고했지만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개편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방재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폭력적인 방식으로 과연 해당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방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애초 국회에서 합의하고 약속한대로 지방소비세인상과 지방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같이 달성해야 한다. 국회에 설치될 지방재정특위에서 이 문제를 내실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다”며 “행정자치부에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하지 말고 국회 지방재정특위에서 논의한 이후에 제도 보완을 하자고 호소했는데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재정법 시행령대로 조정교부금 제도가 개선되면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는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각각 2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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