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손잡고 소상공인 지원·물가안정 꾀한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물가안정 등 지역경제 현안을 챙기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행안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민생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휴가철 피서지와 지역축제 현장의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확대(2023년 12월 7172개소→ 2024년 말 1만 개소 이상)해 개인 서비스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역동적인 지역경제를 만들기 위해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공기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도 활성화한다.

올해 편성된 지자체 예산을 최대한 집행해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고, 집행 불가 사업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집행 가능 사업으로 변경하는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한다.

특히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원 출자를 통해 모펀드 3000억원을 조성하고, 지자체, 민간투자와 연계해 지역 활성화를 위한 사업투자를 유도한다. 모펀드는 기금 광역계정 1000억원, 정부 재원 1000억원, 산업은행 출자금 1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체계적인 협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협력 시책사업을 지원하고,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지역 소상공인 지원 현황 및 활성화 방안(대전) △전북지역 청년 실업문제 및 해소방안(전북) △지역물가 안정 및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건의사항(경남) △지역경제 시책사업에 지역 특수성 및 의견 반영 방안(행안부) 등이 논의됐다.

행안부는 이번 전략회의를 단발성 행사가 아닌 중앙-지방 지역경제 협의체로 확대·상설화할 방침이다. 향후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국가경제정책방향 수립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중앙-지방간 지역경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역경제와 관련한 지방의 목소리가 중앙에 잘 전달되도록 국가와 지방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