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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산림훼손을 최소화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 감면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전액 부과되고, 토사유출과 산지경관 훼손을 저감시키기 위해 평균경사도 허가기준을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강화한다.
산지관리법령 개정안은 향후 40일간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된다.
최병암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부동산 투기 수요가 차단되고, 토사유출 및 산사태 등 산림훼손이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