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질질’…공시가·재산세 발표 연기에 혼란 가중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확정 발표가 당초 계획했던 10월을 넘기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실화율 목표 및 도달시기 설정과 맞물린 재산세 인하율을 놓고 당정청이 이견조율을 마치지 못해서다.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에 여권이 좌고우면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해치고 있단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진행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 공청회 참석자들의 의견을 검토해 현실화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목표 현실화율, 목표 도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정부여당은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을 당초 90%에서 80%까지만 올리기로 결정했으며 오는 6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로 두면 불어나는 보유세로 여론 반발이 커져 내년 서울시장선거 등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여당 목소리가 관철됐단 것이다. 하지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목표율 90%’ 안은 지난주에 이미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변화는 들은 바 없다”며 “그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6일 발표도 처음 듣는다”고 선을 그었다.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 감면 혜택을 공시가 6억원 이하에 줄지, 9억원 이하로 확대할지를 놓고도 여권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한 의장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가닥은 잡았다”면서도 “지방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자체의 염려가 있어 감소분을 지자체별로 명확히 파악해보고 미시적 조정을 해서 곧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여권이 유발한 혼란은 의사결정의 1순위가 다른 데서 생겨났다. 민주당은 무공천 입장까지 번복한 내년 봄 서울시장선거를,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수 확보를 최우선에 두고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9월 발간한 ‘2020년 부동산가격공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공시가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국 1131만 5576가구로, 전체의 95.08%에 해당한다. 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면 수혜 대상이 97.77%(1352만817가구)로 늘어난다. 이 중 66%가 서울에 몰려 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9억원 이하’ 주장을 펴는 이유다.

하지만 교통정리가 늦어질수록 여론이 냉담해지고 조세저항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많다. 정부 한 관계자는 “최종안이 어떻게나오든 세부담이 늘어나는 계층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이 시간을 끌면서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최종안이 나오더라도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파트단지가 몰려 있는 서울시내 모습(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