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규제개혁위는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 통과시켜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그린ICT위원회(이하 녹소연)가 23일 성명을 내고, 내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 단말기 보조금 분리공시(통신사 보조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를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먼저 분리공시가 돼야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녹소연은 “보조금의 양대 주체인 이통사와 제조사가 보조금의 구조를 모호하게 만들어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업행태를 바꾸려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미래부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 기준(안)’에 근거한 할인 금액을 명확하게 알아야, 보조금을 받을지 아니면 요금할인을 받을 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녹소연은 또 “주무부처인 미래부와 방통위, 학계 및 소비자 단체에서 분리공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돼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의 미온적인 태도로 최종 결정이 지연돼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시 혼란이 야기될 게 명약관화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 도입조차 규개위가 주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규제개혁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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