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현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겠단 의미에서, 그 거점 도시인 세종시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장소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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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15개월간 이어진 무역적자는 지난 6월부터 흑자로 돌아서기 시작했고, 올해는 300억 불(한화 약 39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가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고 협력해준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세대들이 선호하는 콘텐츠,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과 바이오헬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과 푸드산업을 중심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3대 개혁은 저출산 문제 극복과도 맞물려 있다. 3대 개혁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저출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생각이다.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 분석이 최근 발표되면서 더욱 위기감이 감도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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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쌍특검법과 관련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비롯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두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야당의 움직임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면서도,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공식입장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민감한 현안인 만큼 윤 대통령도 함구하는 분위기다. 물론 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을 처리한다 해도, 윤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당사자인 김 여사는 지난 15일 네덜란드 순방에서 귀국한 이후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에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성탄 미사 및 성탄 예배에 동행한 것은 물론, 혼자 쪽방촌 봉사활동까지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행보는 대조적이다. 명품가방 수수 의혹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개 행보를 잠시 중단하는 모양새. 자칫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최대한 차단한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