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14일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례가 총 1만3691건, 4597억69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경매로 넘어가 임차보증금을 떼인 건수는 1349건으로, 금액은 589억원이었다. 2018년 1738건(602억원)과 2019년 2092건(730억원)과 비교하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한 해치에 벌써 육박한다.
특히 아파트와 관련한 미수금 발생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에는 전체 미수 금액 중 아파트 비중이 40.9%였으나 작년 44.5%로 뛰었고, 올해는 47.4%로 다시 올랐다. 미수 건수 비중도 2018년 35.8%, 지난해 40.0%, 올해 40.6% 등으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부동산 경매 건수 역시 2017년 3만7576건, 2018년 4만6705건, 작년 5만9954건, 올해 7월까지 3만8989건 등으로 역시 증가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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