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여당 총선 대패…尹 남은 임기 레임덕 위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한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둘 것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온 가운데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했다. 해외 매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 정책에서는 두각을 나타냈지만, 물가상승에 대한 불만과 부정부패 등 각종 이슈들에 발목이 잡혀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임기를 3년이나 앞두고 조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 번째)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환호하고 있다.

10일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이날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확보할 것이라는 지상파 3사(KBS·MBC·SBS) 출구조사를 인용해 “여당의 참패가 예상된다”라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은 당선 이후 2년간 미국,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외교 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냈지만, 국내에서는 실책과 거대 여당의 국회 장악으로 친기업 정책이 지연됐다”면서 “총선은 윤 대통령에게 큰 시험대였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윤 정부가 레임덕 국면에 빨려들어가며 투자자 친화적인 정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블룸버그는 “여당이 공약으로 내 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주식 가치를 높이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계획은 상장 기업의 가치 향상을 장려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부연했다.

로이터통신도 총선 결과가 윤석열 정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부 분석가들을 인용, 이번 총선은 물가상승에 대한 불만과 잇따른 정치 스캔들로 지지율이 하락한 윤 대통령에 대한 심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분석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주요 야당과 범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석 이상을 확보하는 대승이 예상된다”면서 “공식 결과는 11일 새벽에야 나오지만 이전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정확성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경우 경제 활성화와 재정 건전성 개선, 저출산율 해결과 미·일과 3국 안보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총선 출구조사 결과가 임기 3년을 남겨둔 윤석열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닛케이는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5년 임기 처음부터 끝까지 국회에서 소수 여당이라는 ‘꼬인’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며 “의회 운영에 손발이 묶여 입법이나 과감한 예산 조치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야당이 200석을 확보할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나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의 재의결이 가능해져 윤 정부에 역풍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