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이번 3중전회의 화두는 ‘개혁’이다. 중국이 고속 성장기에서 중속 성장기로 접어든 가운데 지난해 11월 ‘10년 집권시대’를 연 중국 새 정부가 새로운 성장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얼마 전 나온 중국정부의 싱크탱크 국무원발전연구중심(DRC)이 만든 경제개혁안(일명 ‘383개혁안’)이다. 383개혁안은 정부·시장·기업의 3대 주체가 토지·금융·국유기업 등 8개 중점 개혁분야에서 3가지 개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직접 발행 허용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금융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 자본시장 완전개방이 중기적으로 추진되고, 민간은행 설립 장려와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자본의 국유영역 진출이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교육, 법률, 의료,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전면 개방도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