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정부 지원책..`10조원 절감 핵심 대책` 빠져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정부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했지만, 학교용지 부담 완화와 녹지율 축소 등 핵심이 빠져있어 `반쪽짜리`란 지적이다.

학교 관련 부담금 완화의 경우 LH는 기존 진행 사업에서 10조원 가량을 아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보지만 여전히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부터 LH가 정부에 건의했던 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주된 내용으로 학교용지 및 시설 분담금과 녹지율 완화를 제시했다.

총리실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환경부가 모두 난색을 표해 협의가 진전을 보지 못했으며 결국 이번 지원책 발표에 빠졌다.

국토부는 이달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와 환경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 어려워 보인다.

2009년 제정된 특례법에 따라 LH는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 건설시 학교 용지와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바꿔 용지의 경우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시설 건설비는 각 교육청이 맡도록 하자는 게 LH의 주장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의 예산이 부족하고 원인 유발자인 LH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옳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녹지를 줄여서 용지를 만들던지 하는 방안이 아니라면 LH의 요구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녹지율 축소 역시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LH는 녹지율 상한선을 정한 후 일부를 줄여 학교용지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별 입지별로 특성이 모두 다른데 일괄적인 녹지율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별 입지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일괄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사업비 구조 개선이 시급한 LH로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LH 관계자는 "학교 용지와 시설 부담을 줄이면 기존 진행사업에서 9조8000억원 가량을 줄일 수 있다"면서 "향후 사업에서도 비용 부담을 줄이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므로 정부에서 원활히 협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LH 채권 신용보강과 보금자리 민간 참여 확대 등 사업구조 개선안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법 개정 과정이 필요하고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 의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또 LH 재무개선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3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 일부 출자 전환이 빠졌다는 점도 LH 입장에서는 아쉬운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