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은 코로나19 발생이 제주 지역 경제성장률에 큰 악영향을 끼쳤으며, 제주의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수입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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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제주 지역 경제의 타격이 크지만,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 재원 증가율에서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광역자치단체 결산 공시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와 각종 보조금 등 국가재정의 전체 이전 재원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주는 2.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의 증가율은 64.9%, 경기는 52.3%로 전국 평균(27.2%)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의 지역별 이전 재원 증가율은 높아 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어 “재정분권 2단계 시행 시, 조정 교부금 배분대상에 제주를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 지역별 재정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