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희승 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장 영입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박희승 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다.

더민주는 박 전 지원장의 영입에 대해 “권력을 위한 법질서 확립이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지원장은 1992년 판사로 임관된 후 24년 동안 재직했다. 울산지법·수원지법 성남지원·서울중앙지법·서울서부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2012~2013년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장으로 퇴임했다.

일반적으로 부장판사급 이상 판사는 퇴임직후 개업을 하거나 대형 로펌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박 전 지원장은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길보다는 그동안 국민에게 받은 혜택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고 봉사하는 길을 택하고 싶다”고 입당의 변을 밝혔다.

박 전 지원장은 “판사는 국민이 키운 법률전문가”라며 “국민을 위해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다”면서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희승 전 지원장의 입당인사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게 된 박희승 전 안양지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제안을 받고 오래 고심했습니다.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저의 평생 직업이었고, 오늘의 판단도 옳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원장급 판사로 퇴직하며 다르게 선택할 길들도 고민했음을 고백합니다. 몇몇 곳에서 함께 일하자는 제의도 있었고, 개업을 하는 것도 잠시나마 생각했습니다. 당장 제법 풍족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적으로 득이 되는 길보다는, 그 동안 국민에게 받은 혜택을 다시 국민께 돌려드리는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온 사람입니다. 저의 경력은 오직 국민이 저에게 쥐어준 것입니다. 판사는 국민이 키운 법률전문가이고, 저는 국민을 위해 더 오래 봉사하고 싶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가난한 시골에 태어나서 어렵게 자라 온 환경이 자연스럽게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판사생활을 하면서도 균형감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우선으로 하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성문법을 해석, 적용하는 재판업무의 본질상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법과 현실 사이에 간극을 느낄 때는 이를 조정할 전문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이 간극을 해결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법률을 만드는 일은,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더불어 통일시대에 대비한 입법에도 오랫동안 법원에서 몸담은 전문가의 견해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으로 서로 상이해진 법률적 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치입문을 결심하며,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민본 입법’을 제대로 정립하여 참된‘더불어’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국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훌륭한 선배 정치인들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국민들은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권

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보다는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상대방을 거친 말로 몰아세움에 큰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회에 가더라도 균형감을 잃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대화와 설득으로 소통하는 정치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삼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며, 청년일자리를 많이 창출하여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민족의 활로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24년 동안 누구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판사의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간의 경험들을 살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며, 통일에 대비하는 올바른 입법 활동을 위해 한국 정치의 본령인 60년 민주 정당에 입당을 결심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박희승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