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협조" 특히 강조..완화기조 유지할 듯

[이데일리 이학선 신혜리 기자] 한국은행 신임 총재에 김중수 OECD 대사가 내정되면서 한은의 통화신용정책에도 궤도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은은 지금의 금리는 상당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며 저금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해왔다. 이성태 총재는 이를 "방안 온도가 약간 추워야 공부가 잘된다"는 말로 빗대기도 했다.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리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또 "중앙은행은 정부와 떨어져 작은집 하나 마련해 사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기도 했다. 정부의 출구전략 국제공조론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너무 엄격하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안된다"며 각국 사정에 맞는 정책수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김 내정자는 42년을 한은에 몸담았던 이 총재와는 선을 달리한다. 김 내정자는 한국개발연구원, 대통령 비서실, 조세연구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 정부와 정부주변을 거치며 통화신용정책보다는 재정이나 조세정책 등에 전문성을 보여왔다.

최근엔 정부 및 다른나라와 정책공조를 우선시하는 발언으로 관심을 끌었다.

그는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한국은행도 정부"라며 "한은이 정부 정책과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은을 비판했다.

김 내정자는 또 "경제위기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정책은 지금 같이 모든 나라들이 다 개방돼있는 상황에선 나라간에 정책공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나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공조틀 안에서 출구전략을 펴야한다는 의미다.

김 내정자는 지난해 열린 국제회의에서도 "출구전략은 시행시기와 무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출구전략과 재정건전화 계획 등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제정책 공조를 통해 각국의 경제불균형을 해소하고 위기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론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보였다.

김 내정자는 라디오방송에서 통화정책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통화정책의 시차에 대한 분석들은 과거의 자료를 분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경제위기 이후에는 세계경제가 통합되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시차가) 훨씬 더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통화정책은 대략 18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가불안이 가시화되기 전 금리를 조정해야한다는 게 선제적 대응론이다. 따라서 김 내정자의 이 같은 발언은 정책시차가 짧아졌기 때문에 물가불안 등이 가시화될 즈음에 금리를 변경해도 늦지 않다는 시각이 깔여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김 내정자가 한은 총재가 됐다고 한은의 통화정책이 추가적인 완화기조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금리결정은 금융통화위원 7명의 합의로 이뤄진다. 하지만 매파로 분류되는 이 총재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비둘기파로 볼 수 있는 김 내정자가 새로 자리를 잡아 금통위 역학구도에는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과거 논문을 보면 통화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점이 눈에 걸린다"며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잘 하시리라 믿지만,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내정자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과 강만수 장관이 경상적자 확대를 막기 위해 고환율이 필요하다는 쪽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시장에 왜곡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김 내정자는 "환율과 같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해 정책 책임자가 사전적인 입장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시장경제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정부 부처나 청와대 당국자들은 이러한 점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대처하고 있고 이견이 있는 것처럼 발표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을 종합할 때 김 내정자 이후 정부와 함께 외환정책의 한 축을 맡고 있는 한은간 외환정책에서도 정부와의 교감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