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논란 진화' 당정, 수능서 '킬러문항' 빼고 자사고 존치키로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난도가 높은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고자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5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자율형 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는 존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당정은 ‘공정한 수능’ 원칙 아래 ‘킬러 문항’이 시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수능의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고자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출제진이 성실히 노력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기로 했다. 학부모 불안을 부추길 수 있는 일부 입시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을 비롯한 편·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과과정 밖 수능 문제 출제에 대해 “교육계에서 오래된 고질병 같은 문제”라며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순 없지만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하지만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 강화 △방과 후 자율 수강권 지원 확대 등도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자 학력진단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가 결정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이날 당정 논의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이 후폭풍을 초래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당정 모두 대통령을 엄호하며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해결 방안을 큰 구조 속에서 말씀했고, 그에 맞춰 수능을 준비하면 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대통령께서 (지난해 말) 일찍이 말씀했는데 교육부가 관성적으로 대응해 근본적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부처의 책임으로 돌렸다.

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이규민 원장은 이날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사임의 뜻을 밝혔다. 이 원장은 “오래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대출(왼쪽에서 세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