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 돌봄 수요 해소한다…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 발족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돌봄을 받는 개념의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커뮤니케어 추진 개념도. 그래픽=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산하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오는 18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회 산하에 주요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기존 4개 전문위원회에 커뮤니티케어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가 추가돼 총 5개 전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체계를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커뮤니티케어 추진을 향후 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중장기 발전방향으로서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마련해 연내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같은 달 복지부 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한시조직인 추진단 구성을 완료했다.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을 통해 범부처 협력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적 창구가 마련됐다. 전문위원회는 민간전문가 12명과 지방자치, 주거지원 및 복지정책 관련 부처 과장 3명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또 지자체, 관계 기관, 단체 등 보건 및 사회복지 현장 중심의 광범위한 조언을 구하기 위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는 현재 검토 중인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을 전문위원회에 상정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도 주제별로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