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향후 정책추진 1순위는 `경제성장`

[edaily 조용만기자] 대학교수와 연구원,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잘한 일에 대해 `검찰개혁`을, 잘못하거나 미흡한 부문은 `교육정책`을 지목했으며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는 `경제성장`을 꼽았다. 또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운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3명중 2명꼴로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3일 경실련이 노무현 정부 출범 100일간 국정운영 평가와 관련, 각 분야 전문가 181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분야 정책중 잘했다고 평가하는 정책으로는 검찰개혁(183점)이 1위에 올랐다. 이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124점) 인권 및 기본권 확대(116점) 대북통일정책(70점) 국제신뢰회복(49점) 등이 5위안에 포함됐다. 순위는 응답자들의 평가를 3등급으로 나눈뒤 가중치를 부여해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선정했다. 참여정부가 추진한 정책가운데 `잘못했거나 미흡하다`고 평가한 대표적인 오명은 교육정책(173점)이 차지했다. 다음으로 노사관계(151점), 인사정책(87점), 부동산정책(79점), 대북·통일정책(70점) 순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북·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평가와 잘못했다는 평가가 엇갈린 것에 대해 경실련은 전문가 집단내에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참여정부가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1순위로 전문가들은 경제성장(121점)을 꼽았다. 이어 대북·통일정책(113점), 정치개혁(88점), 교육정책(74점), 반부패개혁(68점)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했다.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운용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5.4%가 `매우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3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해 부정적인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22.1%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는 6.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