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원격의료 추진 중단해야…병상부터 늘려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에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 방안으로 ‘원격의료’ 추진 의사를 드러내자 우려를 표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가 15일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사진=이용성 기자)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 등 53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코로나19 사회경제위기 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1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공공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격의료란 환자가 직접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통신망이 연결된 모니터 등 의료장비를 통해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의료 육성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원격의료 등 비대면 산업 규제 혁파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의료·교육·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들은 △원격의료 추진 중단 △개인의료정보 판매·공유하는 의료정보 상업화 중단 △중환자 병상·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 등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원격의료는 대기업들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원격의료는 곧 ‘의료영리화’가 될 수 있다”며 “통신사 등 대기업들 돈벌이를 위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민 참여연대 사회경제2팀장도 “원격의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안정성”이라면서 “안정성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인 의료정보를 판매·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의료정보 상업화도 반발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정보 주체의 동의도 없이 개인정보를 기업들에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대책위는 코로나19 대응은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진한 국장은 “1차 유행 때 요양병원 몇 곳에서 노인 환자가 발생하니까 주요 지자체 중환자실이 꽉 찼다”면서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공공병상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석운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공동대표는 “공론화를 통해 토론해야지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면서 “촛불 정부가 계속 이렇게 가면 시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