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카드사, 티메프 문제해결 시작점…PG 규율체계 마련"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이커머스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서 여신전문금융업권이 문제 해결 실마리를 마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의 신속한 매각도 촉구하면서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규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여신금융협회장과 15개사 여전사 CEO들과 만나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 및 산업구조 혁신에 대응해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앞으로 나아갸야 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지급결제 환경 복잡…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

김 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6개 카드사와 7개 캐피털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와 간담회를 열고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는 이커머스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복잡한 지급결제 구조 하에서 발생한 문제로 카드업권의 신속한 취소·환불이 이번 사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산기일이 지난 미정산 금액은 약 8188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미정산 판매액까지 고려하면 향후 1조3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신용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를 통해 40억원 규모의 소비자 환불을 완료했다.

김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PG 관련 규제 정비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지급결제 환경이 유통·금융간 융합에 따른 비대면·다단계 결제구조 확산, 비금융사업자 진출 등으로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보다 근본적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 정비 과정에서 카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카드사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급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보다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카드사가 신용판매·카드대출 등에서 더 나아가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으로 진화, 혁신적 결제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해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고객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관련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카드업계는 2차 이하 PG사에 대한 규율 방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거래과정 단축과 거래비용 완화를 위한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캐피털업권에 부동산 PF 부실채권 속도전 당부

김 위원장은 캐피털업권에는 부동산 PF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부동산 PF 건전성 관리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며 “PF 사업성 평가에 따른 부실채권 정리를 원활히 이행하고, 자본확충 등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춰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정리계획을 제출한 곳 중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성 평가 결과 경·공매 대상을 재구조화하겠다고 제출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예외 조항을 적극 반영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원활한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구독·공유경제 친화적인 물적 금융 영업 노하우와 기반을 토대로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규제 개선 등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카드결제범위 확대, 지급계좌 발급 허용 등이 가능하다면 카드사가 금융혁신 추진에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캐피털업계가 새로운 금융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기술금융사가 벤처캐피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합리적 규제개선과 정책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