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362억원 추경 편성..청년 일자리·구조조정지역 지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토교통부가 5362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구조조정지역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총 3조8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소관 추경예산은 총 5362억원(18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해 4682억원(주택도시기금 4632억원, 예산 50억원), 구조조정지역 대책 지원을 위해 470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우선,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2247억원을 반영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와 청년 창업자에게 임차 보증금을 융자 지원한다. 34세 이하이고 중소기업 생애최초 정규직 취업자 또는 중진공, 신·기보 청년 창업지원을 받은 자가 대상이다.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면서 보증금 5000만원(60㎡)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은 기금 직접융자 방식(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2000억원)과 금융기관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 방식(이차보전 지원 247억원)을 병행한다.

또한, 기금 2385억원을 반영해 저소득층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등이 주거 걱정없이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통 및 거주여건이 좋은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을 각 1000가구 추가 공급한다.

4차 산업혁명 분야인 드론 조종인력(공공분야) 양성 교육비 지원을 위해 50억원을 반영하고 드론활용 선도기관을 선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문교육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대량실업이 우려되는 고성, 통영지역 등 고용위기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고성~통영 국도 건설사업에 50억원, 광도~고성 국도 건설사업에 20억원 등을 투입한다. 그밖에 안전 확보를 위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시설 개선사업(200억원) 등도 210억원 추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경집행점검단을 구성해 사업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2018년 추경 세부사업 현황(단위: 억원, 자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