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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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7일 월요일
[속보]금융위, 주가조작 처벌 강화 법안 입법예고 취소…"내달 재추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주가조작 처벌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관련해 “절차상 진행 중인 입법예고는 22일자로 우선 취소하고,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전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향후 개정 법률안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자’는 의견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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