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朴대통령 "사학·군인연금 개혁 추후에"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제안한 비정규직 종합대책 안이 노사 양측으로부터 비판 받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논의를 시작했지만 올해 3월까지 합의안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올해가 선거없는 해로 구조개혁 적기라 하셨는데, 노사정위원회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또 정부가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여당 반발로 하루만에 발을 빼는 일이 있었다.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사실 비정규직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무거워진다. 비정규직은 열심히 고생해서 일하고도 정규직의 한 3분지2(2/3) 수준 정도의 월급 밖에 못받고. 또 막상 또 계약기간이 끝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을까 해서 가슴 졸이게 되고. 이런 참 어려운,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합리한 차별, 그런 임금 차별이 없어져야되는 것이 중요하다.

두번째는 어떤 사회 안전망의 보호를 계속 받아야한다.

세번째는 이 일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일 경우에는 고용이 안정되도록 해줘야한다.

이 세가지를 꼭 이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서로 의견이 달라서 해결하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노사정위원회 대표들께서 뭔가 이건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이런 어떤 자세를 그분들이 갖고 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하지 않고는 정말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없다는 인식들을 하고 계신다. 이것은 서로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는 마당에서 같이 조금씩 양보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 뭔가 합의를 도출하고 서로 윈원하는 타협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한다. 정부로서는 원활하게 이런 논의가 이뤄지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가려고 한다. 잘 돼야되겠죠 이거. (웃음)

그리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은 지금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못 알려진 거 같다.

그때 소동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은 그 직역의 특수성이라든가 연금의 재정건전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하나하나 차분차분 검토를 해 나갈 추후의 일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