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내놓은 '제3자 변제' 강제징용 해법에 日 '환영'(상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하자 일본 정부가 환영하고 나섰다.

(사진= AFP)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는 것으로 평가한다 ”라고 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재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시다 총리는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과 긴밀한 의사 소통을 통해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며, 현재의 ‘전략적 환경’에서는 한일, 한미일의 연계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국제 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협조해야 할 중요한 이웃”이라고 덧붙였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와 같은 입장을 반복하면서, “이번 (한국의 징용 해결책) 발표를 계기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 기업이 피해자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한국 정부가 발표한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에 대한 거출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면서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이 국내외에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피해자지원재단 기부를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또 박 장관이 언급한 요구 일본측의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해서는 “(1998년) 한일 공동 선언을 포함한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 배상 자금을 내지 않고 과거 정권이 밝힌 “반성과 사과”를 계승할 방침이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