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 보험사가 판 실손보험에서 2조500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28일 밝혔다. 2016년부터 5년째 적자 행진이다. 실손보험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낸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작년 말 34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작년 보험료 수익은 10조5000억원인데, 지급보험금 등이 늘어나면서 발생손해액(11조8000억원) 더 컸다. 실손보험은 판매시기와 보장구조 등에 따라 1~3세대와 노후·유병력자 실손으로 구분되는데 모두 손실이 발생했다. 특히 2009년 8월 이전까지 팔렸던 1세대 실손의 손실규모가 1조3000억원으로 가장 컸다. 반면 1~3세대 실손과 비교해 자기부담 비율이 높은 노후(17억원)·유병력자(997억원) 실손은 영업이익을 냈다.
실손보험 곳간을 위협하는 것은 비급여 진료비다. 작년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11조1000억원 가운데 급여(본인부담)는 4조원(36.3%), 비급여는 7조1000억원(63.7%) 수준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5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63.7%로 전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비중(45.0%) 대비 높은 편이다. 특히 자기 부담이 거의 없는 1세대 상품의 비급여 비중이 64.8%로 가장 높았고, 자기 부담을 높인 노후·유병력자 실손이 46.8%로 낮게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금액이 가장 많았던 질병은 허리디스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이어 요통(5.2%), 노년 백내장(3.8%), 어깨병변(오십견, 3.5%), 무릎관절증(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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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수적인 치료비는 보장을 확대하되 보험금 누수가 심한 비급여 항목은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