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朴대통령 "정치적 활동도 헌법 테두리안에서 인정"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통진당 해산판결과 우리사회 이념논쟁에 대해서 질문하겠다. 지난 연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진당이라는 정당이라는 한 정당이 해산되는 일이 있었다. 이를두고 보수진영에서는 종북세력을 척결한 박근혜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말하는 반면 진보측에서는 선거라는 민주적 절차 무시한 사법탄압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관련해 우리사회의 이념 갈등은 어디까지 용인될수있는 것인지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다.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적 결정이라고 평가하시고 이를 홍보수석을 통해서 전달했다. 이제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들어보고 싶다. 아울러 민간단체의 대북전달 살포가 남북관계 개선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있다.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전달 살포 막으실 의향이 있으신지.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발표한 그대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을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느냐 질문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정치적 활동의 자유도 헌법 테두리안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저는 이해를 한다.

그리고 또 물론 진보 보수간의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화롭게 가는 이런 노력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마는 그런 노력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

분단된 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가치를 실천을 하면서 북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했다. 지켜 온 가치이거든요.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렇다면 지금 북한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고 남북이 대치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대화를 하는 노력은 한다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과 정체성까지도 무시하고 북한을 그 어떤 추종하는 세력. 그거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전단살포와 관련해서는 사실 이거는 정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다. 하나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 단체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 점이 있지만 또 지역 주민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또는 지역주민들이 위협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권문제와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게되는 것을 없애야 하는 두 가지를 잘 조율하면서 관계기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몇 차례 자제도 요청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해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지혜롭게 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