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朴대통령 "금리 인하, 적기에 대응하도록 할 것"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 0%대로, 디플레이션 논쟁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자영업자나 일반 가계의 고충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결방법이 있는가. 또 저성장, 저물가로 가게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돈 풀기’나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낮은 수준이긴 하나 1%대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디플레이션 까지는 가진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실제 성장률도 잠재 성장률을 밑돌고 있다고 본다. 지금 시점에서의 최대 과제는 활력을 되찾는 것이다. ‘돈 풀기’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6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추진했고 올해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 또 상반기에 조기 재정을 실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도 조기에 집행하고 확대예산도 편성하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저성장의 퇴락으로 가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역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있는 대로 구조개혁하고 잠재성장률을 넘는 경제활력을 이루고 그런데에 집중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내수를 살리는 방안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가지 균형을 잡히게 해서 온기가 돌게 하고, 올해 부지런히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3.8%로 보고 있는 성장률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 대신 정부 혼자 뛰어서는 안되고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서 같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거시 정책 담당하는 기관들과 잘 협의해서 적기에 대응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