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 참석…보호무역주의 해법 모색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8~9일 일본 쓰쿠바에서 열린 2019년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서 로베르토 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양자회담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요국 통상장관과 만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산업부는 유 본부장이 8~9일 일본 쓰쿠바에서 열린 2019년 주요 20개국(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유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원인으로 각국 보호무역조치 강화 악순환과 이에 대한 WTO의 능동적 대처능력 상실을 꼽았다. 또 WTO가 무역구제조치와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규범을 제정하는 기능을 활성화하고 분쟁해결 기능을 되살리기 위한 개혁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WTO 상소기구 공석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각국 정부가 자국 산업에 대해 지원하는 보조금이 WTO 협정상 의무 준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인 규율 강화 제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우리 정부의 무역 포용성 증진 제도와 우리 기업의 국제 기업책임활동(CSR) 사례를 소개했다.

G20 통상장관들도 주요국 무역분쟁 같은 위험요인 문제를 풀기 위해 다자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위한 보조금 규율 강화 등에 우리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또 WTO 전자상거래 협상을 통해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춘 디지털 무역 규범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고 참석자도 무역과 디지털 경제의 접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유 본부장은 이 회의를 계기로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집행위원과 피유쉬 고얄 신임 인도 상공부 장관 등과도 양자회담했다. 그는 EU측에 우리 삼계탕의 대 EU 수출 허용과 EU의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완화를 요청했다. 최근 신정부가 출범한 인도와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의 연내 개선협상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달 개최 예정인 제8차 협상에서성과를 내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G20 회원국의 무역·디지털경제 분야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 기술 발달로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따른 도전과제를 해결하고 기회 요인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