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선진국에 비해 가족과 의사에게 (환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여러 학자의 얘기”라며 “강제 입원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으로 조정하고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경제환경이 좋아지고 여러 수준이 높아지면서 정신질환자 수가 2019년 367만명에서 2021년 410만명으로 늘어난 데 반해 정신질환자 병동 수는 줄어 인프라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중증 질환자가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지 않는 비율이 3.6%여서 조기 치료·꾸준한 관리·응급 입원 등 총체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역시 중증 질환자에 대한 꾸준한 치료·관리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에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비율이 전체 환자의 13% 밖에 안 된다”며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해야 하기엔 정신건강의학병원이 2018년 403개소에서 현재 391개소로 줄었고 병상가동률도 종합병원 기준 95%여서 사실상 당일 입원이 불가능하다”고도 우려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전 국민의 정신건강 혁신 서비스 추진 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조속히 발표하겠다”며 “정신 응급 환자에 활용할 수 있는 병상이 145개인데 잘 관리되도록 지자체와 협조하는 동시에 치료에 중점을 두기보다 ‘예방-치료-일상 복귀’ 전 주기로 관리하는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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