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간 ‘가불 선진국’을 출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제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많이 고통스럽고 힘든 처지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써야만 하는 것이 있어서 이 책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도 “다들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라거나,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이유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부에 참여했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자성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가불 선진국’이라고 이름 붙인 책 제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이 되었다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 가려져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 그 빚에 기초해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달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5월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우려도 전했다. 조 전 정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과정에서 내세운 공약을 보면 사회권 강화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해 많은 걱정이 된다”면서 “사회권을 강화해 진짜 선진국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일 것 같다. 자유권도 후퇴할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사회권을 강화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것 같다. 또 많은 분들도 걱정하고 우려한다”며 “저는 대선 과정에서 지금까지 민주 정부의 전통을 잇고, 또 민주 정부의 한계를 반성하면서 진짜 선진국이 되기를 원했던 많은 분들이 이번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뜻을 모아 사회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