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부·장 기업, 리콜·배상책임보험료 50% 지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내달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업체에 대해 정부가 배상책임과 리콜 관련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장비 사용 수수료를 50% 감면하고 지난해에 이어 총 1330억원 규모의 사업화 지원에도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소·부·장 사업화 협력 플랫폼 발대식’을 개최하고 ‘신뢰성보험 출시’와 ‘기업지원활성화’를 위한 두 건의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 등과 신뢰성 보험 사업 추진

신뢰성 보험은 기술개발ㆍ성능검증을 거쳐 수요기업이 구매한 소재·부품·장비의 예상치 못한 결함으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수요처의 리스크를 완화해 신규 소재·부품·장비의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시행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5조’에 신뢰성 보험 실시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성이 높은 민간보험사인 삼성화재와 자본재공제조합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

신뢰성 보험의 보장은 크게 △제조물 자체의 피해를 보상하는 제조물보증책임(PG) △리콜에 따른 광고·운수 비용을 보상하는 제조물회수책임(PR) △제조물 외 상해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제조물배상책임(PL) △사고로 조업중단에 대한 영업이익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손해(BI)로 나뉜다.

PG와 PL은 가입 시 10억원 한도 내에서 기본 보상해주며 PL은 담보를 선택해 10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BI는 가입기업이 특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자본재공제조합은 내년 8월까지 1년의 시범 기간에 신뢰성인증, 양산성능평가를 받은 소·부·장 기업에 제조물보증책임(PG), 제조물회수책임(PR) 보험료를 1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시험평가 장비 이용 시 사용료 50% 감면

산업부는 화학연 등 15개 공공연구기관과 협약을 맺고 보유 중인 시험평가 장비를 통한 소부장 기업지원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술개발사업과 특화선도기업 등에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15개 공공연구기관 보유 장비를 활용하면 정상 장비사용료의 50%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업부의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사업 중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사업을 수행하는 15개 공공연구기관 내 신뢰성평가센터와 소재종합솔루션센터 보유 장비의 사용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소재솔류션센터에는 화학연을 비롯해 11개 연구소가, 신뢰성평가센터에는 재료연을 비롯해 4개 공공연구기관이 있다.

산업부는 지역별로 위치한 공공연구기관의 특성상 기업의 장비이용 어려움을 없애기 위해 기관 간 서비스를 연계해 원스톱(one stop)으로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달부터 소·부·장 기업 사업화지원사업 2단계 실시

아울러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지원 사업 2단계를 내달부터 시작한다. 작년 일본수출규제 이후 소부장 기술자립도를 위해 지난해 추경을 통해 1단계로 추진한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활용지원(신뢰성바우처), 양산성능평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다.

테스트베드는 소·부·장 핵심품목의 시험·검사·성능평가 지원을 위해 연구평가 장비를 오는 202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66종의 장비(104억원 투입)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를 더욱 확대해 730억을 투입해 135종 장비를 추가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신뢰성활용지원사업(신뢰성바우처)은 기업이 필요한 신뢰성 향상 지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하고 사업수행기관(신뢰성 장비 등 인프라 구축기관)에 현금처럼 사용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사업이다. 성능평가·고장분석·시제품제작을 통한 실증시험 등 신뢰성 기술향상을 지원하고 올해 사업은 지난해와 달리 수시지원 체계 마련과 수행기관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품질을 개선했다.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은 기술개발을 완료했으나 수요기업의 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소·부·장 품목을 수요기업의 실제 생산라인에서 평가하고 후속 성능검증·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은 지난해 추경으로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양산성능평가사업’을 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등 소·부·장 핵심전략 6대 분야로 확대 개편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부처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신뢰성 검증을 거친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특허청·중기부와 협업해 특허바우처, 해외진출바우처와의 연계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중기부의 테크브릿지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 산업부의 소·부·장 기업의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테크브릿지 사업이란 대학·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기업이 해당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년간 최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강경성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테스트베드 구축, 신뢰성인증·성능평가 활성화, 신뢰성보험 도입 등 ‘정부-공공연구기관-민간기업(보험사, 바우처 수행기관 등)’으로 이뤄진 협력 플랫폼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부·장 기업이 기술개발한 제품을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화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