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대상회사 대비 검사실시 비율’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감독원 감독대상기관 5341개 기관 중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기관은 1018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동안 감독원의 검사를 한 번도 안 받은 기관이 4323곳에 달한다는 뜻이다. 수치로 보면, 감독의 검사를 피한 ‘운 좋은’기관이 81%에 달한다.
검사 실시율을 부문별로 보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3.6%로 가장 낮았고, 산림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이 8%로 그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는 대부업자 14.5%, 신용협동조합 15.8%, 투자자문 16.9%, 수산업협동조합 22%, 신기술금융 23.9% 순이었다.
반면 금융지주사 9곳, 생명보험사 24곳, 카드사 8곳, 신용평가회사 4곳, 채권평가회사 4곳, 종금사 1곳은 5년 동안 한 회사도 빠짐없이 100% 감독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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