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앱·배달대행앱 등 온라인 플랫폼 특수고용 확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2020년에는 플랫폼 노동의 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가 확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0년 후인 2037년에는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이 줄어들고 인공지능(AI) 로봇과 인간의 일자리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플랫폼 노동’ 이란 대리운전앱, 배달대행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노동을 뜻한다. 특수고용종사자는 독자 사업장이 없으면서 계약 사업주에게 종속돼 직접 고객을 창출해 일한 만큼 소득을 얻는 직종의 종사자다. 카카오대리운전, 우버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20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으로 인간의 신체·정신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려는 트랜스휴먼시대를 예측하고 이 시대의 주요 미래이슈를 도출해 대응 방안을 제시한 ‘인간기술융합 트랜스휴먼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래이슈’란 사회, 과학기술, 경제, 생태·환경, 정치 등과 관련한 원인 등이 상호작용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주요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학·인문·사회과학·예술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예측위원회가 담당했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0년에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로 ‘플랫폼 노동증가로 특수고용종사자의 확산’(4.08점, 이하 5점 만점)이 꼽혔다. 이와 함께 △치료용 인공장기 원하는 환자 증가(4.07점) △국내에서 디지털 생체정보 해킹사례 발생(3.92점) △로봇 오작동 책임성 논란(3.92점) 등이 뒤를 이었다.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났을 때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이머징 이슈로는 ‘국내 10대 기업, 연공서열 문화 파괴’, ‘정년제도 없앤 기업 등장’이 있었다.

20년 후인 2037년 발생가능성과 사회적 영향력이 모두 높은 미래이슈는 ‘정찰병, 테러감시직 등 특수 직업군에 증강기술 적용 일반화’가 4.06점으로 1위에 올랐다. 이어 ‘산업재해 위험 직업군 감소’(3.85점), ‘트랜스휴먼 보건시스템 관련 의료 직업군 증가’(3.77점), ‘24시간 각성상태를 요구하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3.57점)등도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회현상으로 꼽았다.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과 박성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지능화된 일자리 플랫폼을 통한 노동의 거래가 확대되면 현재의 일반적인 고용관계는 변화할 것”이라며 “취업역량이 높은 소수는 기회가 많아지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화와 지능화에 의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계층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일자리 연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을 때”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간기술융합 트랜스휴먼시대에 따른 미래직업세계 연구’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