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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한국재정학회장에 선출된 전병목 IBK기업은행 상임감사는 19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인구위기…새로운 상상력,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제로 열린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저출산 전담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전 감사는 “(현재 구조에선) 저출산위의 아이디어가 개별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는 개별 부처에서 우선순위로 시행되기는 쉽지 않다”며 “(인구부 같은) 전담 부처가 아니더라도 특정 부처가 (저출산 정책에 대해) 예산 배정이나 정책조정권을 가지면 상호 보완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전 감사는 저출산 전담 부처가 없는 상황에서 결국 일부 부처에서의 저출산 정책은 온전히 효과를 발휘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정책은 한 가지 목적만으로 시행되지 않고 여러 목적을 동시에 수행하게 된다”며 “다른 목적과 겸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에만 맞춰 특정 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저출산 정책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고용의 질을 개선하고 고용량을 늘리는 정책 목적이 있다”며 “부처에서 저출산 정책 시행 과정에서 (부처의 고유 업무와) 저출산 대응이 충돌했을 때 각 부처의 주된 목적에 따라 저출산 정책은 우선순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감사는 “저출산 정책은 (여러 가지 목적이 아닌) 저출산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이 주목적인 정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실행을 위해 이를 구조적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