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AI윤석열, 민주주의 위협’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12월 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첫 등장한 ‘AI 윤석열’. 출처: 오른소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AI윤석열이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강준현 권인숙 기동민 김경만 김상희 김승원 민형배 박주민 변재일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철 소병훈 송재호 양이원영 오기형 오영환 위성곤 유정주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이광재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우 이탄희 임호선 전혜숙 정필모 정춘숙 조오섭 진성준 최기상 최종윤 최혜영 허영 허종식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과 윤미향(무소속)의원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AI와 딥러닝은 우리의 일상 많은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만 기술의 사회적·윤리적·도덕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선거에 직접 사용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밝혔다.

특히 ‘AI윤석열’은 민주주의의 위협 그 자체라고 했다. 유권자는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후보와 정당을 판단하는데 판단의 근거가 ‘허위’이고 ‘조작된 정보’라면 이는 공정해야 할 민주주의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6일 기자회견하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의원들은 딥페이크에 의한 ‘AI후보’는 단순한 아바타가 아니라 허위조작에 의해 만들어진 ‘가짜’이고, ‘조작된 후보’에 불과하다, 국민의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악의적 딥페이크 후보 출현은 그 피해를 상상할 수도 없다며, 악의적 딥페이크 영상이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는 이미 해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가 구체적으로 정당의 질의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긴급한 ‘딥페이크 선거 활용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구글(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기업들도 딥페이크에 대한 선거기간 사용 금지를 포함한 자율적 조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