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전세계 인구 52% 인터넷 안 돼..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서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월 30일 오후(현지시간),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개최된 제20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 본회의장에서 정책연설을 하고 있다.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두바이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20차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18.10.29.~11.16)에 참석 중인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전권회의 본회의장에서 정책연설자로 나서, “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변혁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ITU와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하며 대한민국도 이러한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정책을 소개하면서 소비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사례로 2019년 3월 한국의 5G 세계최초 상용화 계획도 소개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권회의는 4년마다 개최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최고 정책결정 회의로서, 지난 2014년에는 제19차 회의가 한국의 부산광역시에서개최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에서 2,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유영민 장관은 정책연설에서 전 세계인구의 52%, 약 37억명이 여전히 인터넷에 연결돼 있지 않으며, 이러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개별국가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연설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을 통한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ITU 이사국과 표준화국장 선거(이재섭 박사)에 입후보했음을 알리고 회원국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선거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ITU 전권회의 기간 중 실시된다. 한국은 1989년 이후 연속 7회 전기통신연합(ITU) 이사국 진출 국가다. 이번 전권회의를 통해 이사국 8회 진출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재섭 박사는 지난 2014년 ITU 표준화국장에 당선되어 이번 전권회의를 통해 연임에 도전하고 있다.

10월 30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하마드 만수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통신규제청장이 ITU 전권회의 기간중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한편 유영민 장관은 정책연설을 전후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하마드 만수리 통신규제청장, 호주 미치 피필드 통신문화부 장관, 이집트 아무르 탈랏 통신정보기술부 장관, 스페인 알버트 메드란 경제산업부 디지털 차관 등과 면담을 가지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허우린 자오 ITU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ICT분야에서 한국이 국제적인 리더십을 더욱 발휘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10월 30일(현지시간), 두바이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미치 피필드 호주 통신문화부 장관이 ITU 전권회의 기간중 양자면담을 하고 있다.

2018년 ITU 전권회의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정책연설 내용 전문

-2018. 10. 30(화), 14:30~15:00(5분 00초)

-장 소 : UAE 두바이, 월드트레이드센터(전권회의 본회의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영민 장관

의장님, 감사합니다.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장·차관님, 귀빈 여러분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곳 아름다운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0회 ITU 전권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허우린 자오(Houlin Zhao) 사무총장님을 비롯하여 전권회의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ITU 임직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따듯하게 각국의 대표단을 맞이해 주신 하마드 오바이드 알 만수리(Hamad Obaid Al Mansoori) 통신규제청장님을 비롯한 아랍에미레이트 정부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공개된 후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출퇴근을 하면서 최신 영화를 볼 수 있고, SNS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손바닥 위의 작은 화면을 통해 전 세계와 접속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ITU와 UNESCO가 지난 9월 발간한 브로드밴드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 37억 명은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며 이는 총 인구의 52%에 달합니다. 이러한 연결성 차이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통한 지능화 혁신으로 국가시스템, 산업, 사회, 삶의 질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장의 기회가 확대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일자리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디지털기술의 혜택을 골고루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고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포용적인 혁신이 되도록 디지털 인프라의 확충을 통해 쉽고 저렴하게 통신서비스에 접근할수 있도록

보장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은 가구의 99%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는 인구가 전체의 93%에 달합니다. 하지만 ‘연결성’ 문제해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질 높은 서비스를 빠른 속도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서산간지역에 첨단 통신 인프라를 보급하고 노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통신단말기를 보급하여 디지털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내년 3월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 하여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IoT, 자율주행차, VR·AR 등 새로운 서비스가 꽃피우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4월에는 도서지역에서도 5G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을 실증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했으며 특히, 높은 질의 통신서비스를 저소득·노약자 등도 누릴 수 있도록 매우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2014년 부산에서 열린 19회 ITU 전권회의에서 한국은 14개 국가와 공동으로 ‘커넥트 2020’ 신규 결의안을 제안하였고 만장일치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두가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지난 회의 이후 ITU와 회원국들의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각국의 인프라 투자 계획이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53건(‘08년) → 159건(’18년))브로드밴드 가격은 하락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GNI의 32.4%(‘13년) → 14.1%(’16년))

한국은 올해 열리는 전권회의에서 ‘커넥트 2020’ 결의안의 목표를 2030년까지 확대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회원국들과 ITU가 협력하여 보다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도 이번 선거에서 다시 이사국에 진출하여 커넥트 2030의 발전적 이행 등 ITU와 회원국들의 성과 창출을 위해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표준화국장 재선에 출마한 이재섭 박사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지난 4년간 표준화국장으로서 첫 번째 임기를 훌륭히 보냈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음 임기 또한 표준화 부문을 넘어 ITU 전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회원국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권회의가 많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며 전 세계 ICT 발전을 지원하는 현명한 정책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해 미래 ICT 기술의 이익을 모든 인류가 향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