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딤돌 혼선에…이재명 "정부 정책, 냉탕·온탕 왔다갔다 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하려던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로 이를 잠정 중단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 정책이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책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한도를 축소했다가 며칠 만에 또 번복했다”며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 세워서, 정부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을 중단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그렇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 또는 사채를 빌려서 집을 사던지 해야 하지 않나”라며 “그런 사람들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국가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 그것이 정책 아닌가”라며 “정책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을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의대 5년 축소, 킬러문항 삭제 등 그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로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차갑거나 뜨겁게만 옮기다가 샤워를 못하게 된다는 ‘샤워실의 바보’ 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유기 속 ‘파초선’을 언급하며 “부채를 쓰는 요괴는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그것이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며 “권력이란 그런 것이다.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할 때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한다. 현장을 모르고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결정하면 현장에선 그야말로 태풍이 분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