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마철 무단방류 우려…군남댐 점검 나선 권영세 장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홍수조절댐)을 방문, 북한 접경지역의 수해방지시설 등을 점검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5일 경기도 연천군 군남댐을 찾아 북측과 인접한 임진강 유역 홍수 조절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일부에 따르면, 권 장관은 이날 태풍전망대와 필승교, 군남댐 등 현장을 시찰하고 홍수 조절 관련 브리핑을 받았다. 군남댐은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하류에 위치한 댐이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에 있는 황강댐 수문을 개방할 시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영향을 받는다.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북측이 폭우 피해를 막기 위해 댐 수문을 열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지난해 6월에도 이곳을 찾았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입장문을 내고 북한을 향해 “댐 방류 시 미리 통보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현재 북한의 일방적인 거부로 남북간 통신 채널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에, 언론을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황강댐에서 물을 빼낸다면, 하류에 있는 경기도 연천, 파주 등이 수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매해 이맘때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우리 정부의 사전 통보 요구에도 아무 연락 없이 댐 방류를 진행했었다. 통일부는 “다가오는 장마철 남북 접경지역의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북측이 댐 방류 시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항으로, 그간 3차례 사전 통보한 사례에서 보듯 기술적으로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 만큼 미통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측이 성의있는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접경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임진강 유역의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군남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집중호우 시 저수용량이 5배 정도 큰 황강댐의 방류까지 행해지면 군남댐만으로는 홍수조절 기능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20년 당시 긴 장마는 물론 북측의 무단 방류로 인해 설계 한계점인 40m 직전까지 수위가 차오르기도 했다.

특히 황강댐과 군남댐 간 거리는 57㎞ 정도에 불과해, 황감댐에서 방류하면 군남댐으로 물이 오는 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에 만조 시간이 겹쳐 하류 물이 빠지지 않으면 피해가 더 커진다. 실제로 과거 2009년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야영객 6명이 사망했고, 이후에도 해마다 야영객이 대피하는 일들이 이어졌다. 2020년 8월에는 주택 71채가 침수되고 군사시설 141곳과 하천 44곳이 유실되기도 했다.